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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잠든 여성 몰래 발가락 만지는 것도 성추행
여성의 의사에 반해 발가락을 만지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무직자 김모(28)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블에 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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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인사이드] “최고의 악질 포주는 국가”…‘성매매 합헌’ 헌법재판관 9인의 논리
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‘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’ 조항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. 헌재는 “성매매의 비(非) 범죄화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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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술 취한 여대생 어깨 주무른 중년 남성, '선의'였어도 강제추행
[일러스트=중앙포토]2012년 9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오른 최모(46)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 A(당시 20세)씨를 발견했습니다. 곧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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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인사이드] 남의 프로필과 사진으로 소개팅앱에서 거짓 행세해도 무죄…왜?
회사원 김모(28·여)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. 이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 A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둘의 사이를 갈라 놓기로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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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법원, "부하직원에 성희롱·폭언한 서울시 수석전문위원 해임 정당"
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 등의 ‘막말’을 했다가 해임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씨가 “징계를 철회해 달라”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서울행정법원 행정3부(부장 김병수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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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인사이드] '신격호 부의금' 롯데가 소송전…부의금일까 증여금일까
부의금(賻儀金). 상가(喪家)에 애도의 뜻으로 보내는 돈을 말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이를 위로하고자 건네는 친척ㆍ지인들의 성의 표시이지요. 하지만 재벌가에선 형제 간 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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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“이웃집 여성에게 ‘음란쪽지’ 보낸 남성, 성범죄로 처벌 못해”
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행위를 성범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.법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. 피해 여성의 집에 편지(쪽지)를 직접 끼워놓은 것이라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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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인사이드] 'ELS 주식 대량매도' 이번엔 금융사 승소… 엇갈린 판결 이유는?
주가연계증권(ELS)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지급받기 직전 금융사의 관련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.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증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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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인사이드] 놀러온 내 아이의 친구가 내 집에서 다쳤을 때 책임은
2012년 12월 A군(당시 12세)은 친구네 집에 놀러가 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.2층 다가구 주택의 지상 8m 높이 옥상에서 뛰어놀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. 병원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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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'성추행 교수' 해임 정당…잇따르는 법원 무관용 판결
교단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수들이 "징계가 너무 과하다"며 제기한 소송에서 '무관용 원칙'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덕성여대 A 전 교수는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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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인사이드]"'산울림' 앨범 함부로 내지 말라"는 김창완씨 패소한 이유
가수 겸 배우 김창완씨가 ‘산울림 엔솔로지’라는 음반제작자 손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.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(부장 김용대)가 지난 11일에 내린 결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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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잇따르는 직장 내 자살…대법원 "자살도 업무재해" 인정 추세
[사진 중앙포토DB]최근 자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직장 내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“자살은 개인적인 문제”라며 업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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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'키즈카페'도 OK?
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또 다시 법원이 답을 냈습니다.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'복합문화공간'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.”서울행정법원 행정1부(부장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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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주먹으로 엉덩이 누르면 '무죄', 허벅지 만지면 '유죄'?
김모(80)씨는 2014년 10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앞에 서 있던 김모(21·여)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눌렀습니다. 피해자 김씨는 “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”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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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달리던 차에 불…법원 "제조사가 100% 책임" 왜
달리던 차의 엔진에 불이 붙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.2012년 6월 밤 10시쯤 쌍용차 렉스턴을 몰고 경북 청도에서 대구를 향해 달리던 A씨는 옆 차가 울린 경음기 소리에 놀라 차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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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 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3년 선고
[사진 중앙포토]자기 반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.인천지법 형사14부(신상렬 부장판사)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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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‘예쁜 여자’ 찍은 몰카는 무죄?
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찍은 ‘몰카’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. 20대 회사원 A씨(29)는 2013년 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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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대법원, 여성 상반신 몰래 찍어도 가슴 강조 안 되면 무죄
20대 회사원 A씨에게는 ‘은밀한 취미’가 있습니다.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남몰래 스마트폰으로 찍어두는 겁니다.지하철 1호선·5호선 안이나 길거리에서 다리를 꼰채 앉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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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정보유출 방치 카드사·신용평가사, 피해자에게 10만원씩
2014년 1월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.피해자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됐을만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본인들 허락없이 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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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특허 등록…알바천국은 되고 김밥천국 안 된다
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‘알바천국’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는 미디어윌네트웍스(옛 알바천국)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“특허청은 ‘알바천국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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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못다 쓴 얘기]6만명 개인정보 담긴 '성매매 리스트'의 모든 것
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 알선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엑셀 파일을 지난 18일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일명 ‘성매매 고객 리스트’로 불리는 이 파일에는 이름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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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취직자리 알아봐 줄게” 17세와 성관계한 43세 ‘무죄’
[사진 중앙포토]17세 여고생이 “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”는 40대 중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.2014년 4월 당시 17세의 A양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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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형법상 모욕죄, 'X발' 은 무죄 '개XX'는 유죄
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"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.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‘모욕’에 해당할까요?대법원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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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빨갱이 핏줄’ 48년 굴레 벗었는데, 왜 이리 허무할까요
‘간첩의 딸’. 평생 나를 지겹게 따라다닌 주홍글씨다. 내가 네 살 때인 1972년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씌워진 굴레다. 내 아버지 이